"금융구조조정 비용 정부와 분담해야"

예보 국제심포예금보험의 신뢰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양원근 예보 이사는 '한국에서 예금보험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이사는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 지급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자금지원 등 위기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머물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예보제도가 사전적 위험관리를 맡는 선진국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비용 분담 및 부실금융기관 보조금효과 차단을 위한 차등 보험요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위기에 대해 발표한 미 컬럼비아대의 휴 패트릭 교수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효율적 금융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최근 재벌개혁이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 민영화과정에서 재벌의 은행장악 이후 발생할 폐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대학의 찰스 칼로미리스 교수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은 조세부담과 통화량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건전한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존가능성 있는 은행에 지원을 한정하고 리스크관리에 기반한 자기자본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