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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입력2004-12-01 18:46:13
수정
2004.12.01 18:46:13
이정우 정책기획위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시기에 대해 1년전에 이미 약속했고 예고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당ㆍ정ㆍ청간의 큰 혼선은 없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는 1∼2년간의 시범시행 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내년초에 시범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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