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 "집단소송제 걱정된다"

李부총리와 시각차 '주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초부터 도입될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증권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제도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제도와 관행이 현실을 앞서가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15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집단소송제 연기는 절대 없다”고 밝힌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8월 초에 취임한 윤 위원장은 방카슈랑스, 2금융권 구조조정, 중소기업 대출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재경부측과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