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급하게 FTA를 해야 하나?'

"왜 지금 급하게 FTA를 해야 하나?" 한미 FTA세미나서 찬반 격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관련기사 • "자동차산업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 아니다" • FTA 성사시 지방 낙후대학 치명적 • "한미 FTA, 경제선진화와 도약 계기 삼아야" • 수산업도 농업 수준의 FTA 대책 필요 • 전자업계, 한미 FTA로 대미 수출 확대 기대 • 기계·금속中企 FTA 부정영향 과소평가 • 제도개혁 미진시 한미FTA 개방효과 낮다 • 한미 FTA로 대미 섬유수출 큰폭 확대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17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는 FTA를왜 지금 미국과 급하게 해야하는지, 순서와 속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과 신중론자들은 개방의 필요성을부인하는게 아니라 왜 지금 급하게 FTA를 체결하느냐, 그 순서와 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아니더라도 덜 위험한 체결대상국이 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급하게 경제통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한다는 것인지, 산업이 고도화되는동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기지로 전락해 산업구조가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경향이나 멕시코의 전례를 봤을 때 늘어나더라도 직접투자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성 투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나라와 FTA를 먼저 체결하느냐라는 순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 체결하느냐가 문제"라며 "준비를더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준비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를 놓고 나라를 다내주는 을사늑약이라는 얘기부터 신미양요처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까지 다양한 비유가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과연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가 되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라며 "무리를 해 지나치게빨리 추진하기 보다는 연금이나 규제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의 대내적 준비를해나가야 한다"고 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1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