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대책 강도 높인다

09/15(화) 18:56

정부는 오는 10월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4·4분기 정책협의를 거쳐 본원통화 공급과 재정적자를 대폭 확대하는 본격적인 내수진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경기활성화 방안 외에 별도의 세제(稅制)·금융지원 대책을 추가하고 실시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연례보고서에서 초긴축 재정과 고금리 위주의 경제위기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대해 재정적자를 통한 수요진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한국정부의 정책기조 선회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IMF가 최근 실물경기 침체를 막는 정부재정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 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특별소비세 등 일부 간접세의 세율인하와 통화공급 대폭 확대 등 세제·금융분야의 획기적인 내수활성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로 정책기조를 선회할 것임을 밝혔으나 세부조치는 수요자 금융 확대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확대에 그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減稅)정책을 채택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21조5,000억원보다 최대 4조∼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IMF와의 정책협의 때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주도록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화공급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없애기 위해 연말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당초 합의한 25조6,400억원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 성장률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9%에서 8%대로, 실업률은 6%대에서 8%대로 각각 수정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긴축을 중심으로 한 IMF 정책이 실물경기 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재경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4·4분기 정책협의에서 경제지표 수정보다는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자·통화공급 확대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IMF와의 협의에 앞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들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내소비가 급감한 데 따른 실물경기 붕괴위기가 심화하는데다 미국도 전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공동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실정』이라고 정책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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