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임금부담 가중/기협 3개분과위 회의

◎산업연수생제 비리의혹 사실무근/부가세 인하등 세제지원 지속건의/기술개발자금 관리 융통성부여를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노동인력분과위등 3개 분과위를 잇따라 열어 중소업계의 현안인 경기침체속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등의 해소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각 분과위에 소속된 참석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해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알아본다.

◇노동인력분과위

▲이대길 지함조합이사장=일부 시민단체등 기협중앙회를 잘 모르는 외부에서는 연수생도입비용, 송출기관 선정과정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규섭 연수협력단 과장=연수업체가 연수생 1인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업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의 대손준비금과 같이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박용태 연수협력단 차장=외국인력의 선발등을 맡고 있는 송출기관의 선정시 종전에는 송출국의 현지실사없이 제안서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관계로 다소 문제점이 야기됐으나 현재는 중기청 고시에 의거, 현지실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산업연수생제도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용택 주물조합 전무=송출기관에서 연수생 선정시 해당직종의 무자격자를 선발, 파견함으로써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한풍 전등기구조합 전무=3년만기 숙련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조합추천을 통해 1년기간의 재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

▲구평길 부직포조합 이사장=영세중소기업에게 임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 중소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만기 귀국한 연수생들이 다시 국내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전에 배정된 업체에서 다시 연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산업기능인력을 배정받아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세제분과위

▲김용태 배합사료조합 이사장=중소기업인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험수위로 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앙회나 조합이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년도에는 금융·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한기윤 기협중앙회 조사부장=수입곡물에 대한 관세의 적용건의는 재경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다. 부가가치세 인하는 계속해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각 시도별로 설립키로 돼 있으나 재경원은 현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능을 가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진흥분과위

▲김홍식 제면조합이사장=독일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관련 자금은 사후관리측면에서 기간이나 사용 용도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자유롭게 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 기술개발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은 기업의 창의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영되야 할 것이다.

▲최낙경 조선조합 전무=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10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적어 애를 먹고 있다.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참여 업체수의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