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미시각/김인영 뉴욕특파원(기자의 눈)

요며칠 사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력신문에 한국관련 기사가 부쩍 많아졌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한국 정정과 총파업이 그것이다. 최루탄이 난무하고, 연좌농성을 하는 익숙한 모습이 지난 여름 한총련 사태이후 다시 미국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미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다룰수 있을까 불쾌한 기분이 들때가 있다. 그러나 남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한국문제를 설파할 귀담아 들어줄 대목도 있다. 최근 미언론의 한국관련 보도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꼬집는 시각이 짙게 깔려있다.

「파업이 지속되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뉴욕타임스)

「일부 한국인들에겐 오늘의 사태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통치했던 군사정부시절의 권위주의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의 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자의 견해에 맡기기로 하고, 뉴욕타임스지의 또다른 기사를 한번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90년대초 기업들의 활발한 다운사이징(인원감축)으로 호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근로자들에겐 해고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법 파동의 핵심인 정리해고제의 모델이 된 미국기업의 다운사이징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정리해고제가 한국 경제에도 호황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정책당국자들은 선진국에서 성공한 다운사이징을 법으로만 제도화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단순하게 발상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미국의 다운사이징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의 빅스리와 US스틸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강하기로 유명한 자동차·철강 노조의 동의를 얻어 대대적인 인원을 감축했다. 정부의 권위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게 아니라 타협과 합의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OECD 가입국의 성숙한 경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