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세청장 "중국내 한국기업 세정지원을"

中 "세무상 어려움 없도록 관심 가질것"

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경영여건 악화, 중국 세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샤오 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에 공감하고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 청장은 또 최근 한국 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샤오 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 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모기업과 자회사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중국은 최근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