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두워지는 내년 경제전망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내놓은 보고서도 그 중의 하나다. KDI는 내년도경제성장률을 5.3%로 예측했는데 이는 국내ㆍ외 경제연구소나 국제경제관련기구들이 제시한 5%범위내의 예측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그만큼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2.9%에서 3.6%로, 실업률도 3.0%에서 3.2%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 역시 급격한 상승세는 아니어서 5%성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경상수지는 올해의 43억달러 흑자에서 3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경상수지의 적자반전 예측까지 있었던 것에 비추면 이 역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낙관적이다. 외채가 증가추세고 특히 단기외채가 환란직전 수준인 39%에 이르고 있으나 외환보유고가 1,100억 달러를 넘어 대응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선 추락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6%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매우 선전하고 있다.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룬다면 이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려됐던 경착륙 대신에 연착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 점에서 5%성장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일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최대의 문제는 가계의 부실화다. 가계대출은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밀접히 연결돼 있어 가계의 파탄은 경제의 혼란으로 직결된다. KDI가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거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회를 통과한 대 이라크 공격결의안이 드리우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다.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은 세계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최근 드러난 북한의 핵무기 개발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경제는 예측불허의 치명타를 맞을 우려도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미국ㆍ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중국경제가 위축될 때를 대비해 시장다변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