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멈출수 없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탄핵정국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는 물론 서민들도 온통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이다, 신용불량자구제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터진 대통령 탄핵안가결로 우리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주체인 정부ㆍ기업ㆍ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행히 고건 대통령직무권한대행을 비롯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이 즉각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여야 모두 민심수습에 나서고 있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분석도 많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할 경우 계층간ㆍ지역간ㆍ당파간 갈등은 4월15일 총선거는 물론 1년 내내 정치 때문에 경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거나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일년 내내 총선과 대통령 선거전에 휘말릴 수 있다.

물론 다행스런 점도 많고 대안도 많다. 우선 `시스템의 작동`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 국정 전체가 흔들리던 예전과 달리 권력이 분산되고 사회 각 분야가 성숙해져 비상 국정운영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시스템의 핵심은 `공무원 사회`다. 관료들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않고 소신껏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정부 부처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북돋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경기회복과 정치적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를 늘릴 경우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차떼기로 얼룩진 이미지가 개선되고 기업과 국민이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선거로 국론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서도 관료조직이 중심을 잡고 기업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면 한국 경제의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정부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경제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국내 경제주체들은 물론이고 해외투자가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전달하겠는 것이 골자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예고없이 재래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14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생현안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불안심리 해소에 정부 역량 총집결=정부의 대응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말과 휴일에 잇달아 경제장관간담회 등 회의를 열고 부총리가 노총 관계자와 기자들과 직접 만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다시 강조한 건 국내외에 한국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간담회나 금융정책협의회후 발표한 내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부처별 현안과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탄핵 사태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막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한 것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한ㆍ대투 매각 등 구조개혁

▲영세 상공인대책 등 이미 내놓은 정책들을 연기없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26일부터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뉴욕, 런던, 홍콩서 국가투자설명회(IR)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해외투자가들이 한국경제가 다시 불확실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IR일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시기와 맞물려 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IR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탄핵정국이 오히려 정책집행에 기회=이헌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정부의 정책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에서 신불자 대책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어서 이런 비판이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는 만큼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투자가에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처럼 지난 주말과 휴일에 숨가쁘게 진행된 정부의 불안심리 달래기 움직임은 이번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