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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에 의해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 등이 결정된다. 변양균(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별 작업반 토론회, 공개토론회,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활발히 해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해까지는 주요 사업을 결정할 때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예산처가 사업이나 이슈별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진 뒤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는 5개년 재정운용과 관련된 정책쟁점 가운데 선정되며 예를 들어 ‘철도투자 확대가 바람직한가’ ‘농업직불제 확대와 생산기반 유지의 선택’ ‘중소기업신용보증 이대로 좋은가’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또 공개토론회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추후에 국무위원들이 배석자 없이 토론을 벌여 결정하고 토론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국회도 참여하도록 해 결국 국민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변 장관은 말했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3월10일부터 4월8일까지 1주일에 3차례씩 가질 예정이다. 변 장관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취지에 걸맞게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며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활발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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