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신규토지공급 구릉지 위주로”(월요초대석)

◎투기행위 발못붙이게 행정력 총동원/공장용지 공급 등 ‘경제 살리기’ 최선/해외건설 제2중흥기… 대외협력기금 등 적극지원『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투기꾼들이 불편에 겨워 투기에서 손을 떼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취임 한달여를 맞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임기중 역점사업으로 땅값안정과 건설업계의 규제철폐를 꼽았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에 가장 길들여진 분야이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야한다. 『욕먹을 각오는 돼 있다』는 다짐에서 그의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공무원 사회도 고정관념을 털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개혁이 내부쪽도 겨냥하고 있음을 알게한다. 사무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매주 주재하며 개혁의 청사진을 가다듬고 있는 이장관을 만나봤다.

□대담:임종건 사회부장

○올 SOC투자 주력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 여기저기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건교부는 어느 부처보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디에 역점을 두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겉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임금·땅값·물류비가 높은 산업 구조때문이지요. 여기에 성장의 원천이었던 국민들의 근면성이 즐기고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점도 문제입니다. 건교부는 공장 용지를 싼 값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국적인 물류기지 구축, 물류종합정보망 확충도 이런 방안의 하나입니다.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SOC의 확충 방안과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과 자본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를 맞아 한 나라의 경쟁력은 SOC 시설에 의해 좌우됩니다. 올해는 고속도로 및 항만의 확충과 철도의 복선전철화 등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또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부고속철도·가덕항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대도시 광역교통의 개선, 병목 국도 확장, 지역공항의 개발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업을 연계하는 중장기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난해말 큰 폭으로 오른 집값이 최근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7∼8월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보완되는 데다 대선도 앞둔 시점이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데 대책은 있습니까.

▲수년간 잠잠하던 집값이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르면서 지난 날의 집값 파동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진정세로 돌아섰고 3월부터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 경제를 파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투기꾼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세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비용구조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고지가라고 봅니다. 땅값의 거품을 빼지않고는 고비용구조는 해소되기 어려운게 아닙니까. 일본만해도 땅값 거품이 절반이상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오르려고 꿈틀대지 않습니까.

▲그 근본원인은 땅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취임후 헬기를 타고 전국을 둘러보면서 그 점을 실감했습니다. 평야지대라는 호남지역 역시 산과 산 사이에 들판이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산지는 그린벨트로, 평지는 농림지역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신규토지공급은 산지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릉지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주거단지 지속 조성

­택지공급 정책이 내실보다는 총량 위주로 이뤄져 집값 오름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성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 지방은 택지공급을 줄이고 대신 수도권에 양질의 택지를 많이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90년 이후 해마다 60만가구 이상이 주택을 공급하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89.5%로 나아졌습니다만 수도권은 아직도 집이 모자랍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부족 택지를 해소하고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마련해 매년 8백50만평씩 5년간 4천2백만평을 공급토록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서울 수색, 용인 동백 등 8개 지구 3백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구는 자족 기능을 높이고 주변 경관도 최대한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양질의 주거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전철망 주변 등 교통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장 지을 땅이 너무 비싸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업체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부터 공장용지 가격을 낮추고자 8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개발에 경쟁체제 도입, 중소기업 부담 경감,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밖에서도 자유로이 공장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제」도입 등 토지이용제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월 20만원의 싼 값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전용단지를 파주·시화·창원·광주 등 4곳에 시범적으로 조성중이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류비가 48조원입니다. 정부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시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류정책에 관한 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개 복합터미널

▲물류비를 줄이려면 도로·철도·물류단지같은 하드웨어와 함께 물류정보망·장비 표준화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다같이 정비돼야 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 SOC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물동량이 많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복합터미널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부·영남·호남권에도 오는 2001년 완공 목표로 내년에 복합터미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건설이 제 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시공이 주를 이루고 무리한 개발사업이 많아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외형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게 필요한 데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동붐 쇠퇴와 함께 침체기에 있었던 우리 해외건설 부문이 지난해 1백8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는 등 제 2의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토목·건축같은 시공 분야에만 치중한 데다 저임의 현지인력 활용이 확대되면서 실제 외화가득률은 공사금액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공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 및 투자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정리=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