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양적으로 늘었으나 질적으로 '답보'

한국은 국제 특허가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으나질적으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3일 특허등록건수 상위 13개 국가가 94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등록한 특허의양적 규모는 94년 943건, 세계10위에서 2003년 3천944건, 세계5위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력지수는 같은 기간 9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력지수는 미국 MIT 대학이 특허기술의 피인용 회수를 이용해 산출한 값으로특허기술의 질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3위), 반도체(4위), 전기전자(5위) 등 3대 산업은 특허의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우수했으나 자동차(10위), 의료기기(10위), 항공(8위), 바이오(8위) 등은 타 국가에 비해 양적규모 및 질적수준이 낮았다.

등록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등록건수의 92%를 차지해 대학 및 연구소의 해외특허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의 변화속도를 보여주는 기술순환주기는 한국이 7.7년(03년)으로 13개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특허가 기술순환주기가 긴 생명공학, 소재분야 보다는 기술순환주기가 짧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기술과 과학논문의 연계를 보여주는 과학기술연계지수는 한국이 0.47건(2003년)으로 13개 국가 중 10위였다.

이는 미국(2.96건), 캐나다(3.03건)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 특허기술에 과학연구논문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기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특허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학 및 연구소의해외특허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학 및 연구소가 연구논문 중심의 기술개발이 아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