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대일 무역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TPP 첫 공청회는 협상 찬성파와 반대파가 첨예하게 갈라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또 농민단체들이 들어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도 빚어졌다.
정부가 TPP 참여를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우리 경제에 끼칠 효과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먼저 갈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TPP에 가입하면 정식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2.5~2.6% 증가하는 반면 불참할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0.11~0.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 수출이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TPP 참여는 혜택에 비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과 무역규범 수준이 한미 FTA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많은 참여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하는 다자 간 무역협상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TPP 협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에 서둘러 참여해 크게 얻을 게 없는 반면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 참여 효과라고는 일본을 비롯한 비 FTA 5개국과의 FTA 효과인데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경제적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GDP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연 토론회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섬유업계에서는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농업계에서는 TPP 참여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에 가입하려면 미국과 함께 일본에게 농업시장, 내수시장,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의 명목 GDP 합계(2011년 기준)는 26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8.0%를 차지한다. TPP는 올해 일본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TPP 참여국은 당초 협상 타결 목표시점을 올해 말로 정했지만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내년 이후로 목표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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