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법처리 주력 실망ㆍ우려”

김근태 김영환 임채정 설 훈 이해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3일 대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해 “최근 진상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권이 특검 활동을 방해, 위축시키려 한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성명에서 “현대의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며 “현대의 대북송금이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북송금은 단순히 실정법의 잣대로 재선 안되며 민족화해의 잣대, 한반도 평화의 잣대, 역사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 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특검법 통과와 협소한 특검팀 활동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간의 경협사업에 대해 무리한 실정법 처리가 이뤄지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이 한계를 미리 정하고 수사하거나 1차 수사로 마치려고 대충 수사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특검측에 으름장을 놨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특검수사로 대북 뒷거래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정세분석국이 지난달 31일과 1일 전국 성인남녀 1,667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0.2%,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 ?2.4%)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51.6%)이 `없었다`는 응답(42.0%) 보다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사건 수사가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67.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