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붕괴 막아야

최근의 주가폭락세는 유가급등과 외국증시불안 등 해외요인과 대우사태 이후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가 겹친 탓이다. 하지만 증시에는 경기회복세 가속과 엔고, 반도체호황 등 호재도 적지않다. 그럼에도 연일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시의 큰손인 투신사들의 상당수가 퇴출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피해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해명대로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투신사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따라서 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증시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투신사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금융불안의 환부는 빨리 도려내는 것이 좋다며 구조조정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건의한 반면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내년 7월에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다. 금융불안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감안할때 미리 화근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시기를 못박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우선 투신사 구조조정외의 금융시장 불안해소 방안의 실행이 시급하다. 대우채권의 손실분담원칙 확정, 기존 펀드의 채권시가평가제 배제와 투신사의 자구노력 등 이달말에 발표할 예정인 2단계 금융시장대책의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옳다. 국내기업들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헐값발행이 외국인의 증시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시정이 돼야 한다. 증시가 공황상태에 빠진 만큼 늑장을 부릴 상황이 아니다.

이들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도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의 투입 등 단호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금융불안의 방치로 증시가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