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발행 허용”/3당,대선공약 채택

◎정부도 한시허용 적극검토정치권은 24일 경제파탄 우려로 붕괴직전에 있는 증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허용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관련 공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토록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현행 실명제 긴급명령을 폐지한 대신 조세관련법을 통해 이를 흡수,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특히 『이제까지 실명전환하지않은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말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도 최근 금융실명제 관련 정책조율을 통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공약을 채택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