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외환시장 개입 '007작전' 방불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개입(환율방어)은 ‘007 작전’에 비유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개입의 시기와 방법은 상투적인 구두개입을 제외하고는 극비리에 이뤄진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환율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책임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대규모 손실 책임이 불거지면서 무게중심이 한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환시개입은 구두개입과 실물개입으로 나눠진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경부와 한은 책임자들이 ‘엄포성 발언’으로 시장의 충격을 방어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한달에 절반 정도는 구두개입이 이뤄져왔다. 요즘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구두개입과 동시에 하루에 최대 수조원 규모의 방어자금을 풀고 있다는 게 딜러들의 전언이다.

과거에는 런던이나 뉴욕ㆍ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국내 수출기업들이 하락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달러투매에 나서면서 국내시장에 개입하는 빈도와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환율방어를 위한 탄알(자금)은 재경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외평채 발행한도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다.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상환금은 정부가 출연한 공동기금, 즉 세금으로 채워진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사실상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셈이다.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내놓은 원화는 통화량 조절을 위해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해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