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제조업은 ‘유보’

강금실 법무장관은 19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과 관련, “불법체류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단속능력은 수천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제조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고려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단속은 조금 뒤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정책정례회의`에서 우리당측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처한 여건과 제조업의 인력난 등을 이유로 `유연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일제단속을 천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문제점을 공감하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속 대상 업종이 다양하기때문에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비허용업종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허용업종으로 이동해 예상보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후 이들이 다시 비허용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정부에 환기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