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허용 문화관광부, 서울 2곳이내·부산 1곳 관광公에 허가 • 외확획득·고용창출 '두토끼 잡기'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된다. 3일 문화관광부는 외래 관광객이 늘어난 데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2개소 이내, 부산 지역 1개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다만 신규허가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허가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조만간 신규허가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말까지 허가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 허가업체를 결정하고 2005년 하반기 중 카지노업을 개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이날 “지난 94년 이후 외래 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서울과 부산 지역의 카지노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시아에 불고 있는 카지노 확장 움직임에 맞춰 앞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유관산업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부의 입장 변경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36년간 지속돼온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독점경영을 유지해온 파라다이스 등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사행산업 확대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수렴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4-09-0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