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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남복희(49) 씨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들과 한 팀을 이뤄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정원 만들기 토탈 서비스'를 기획했다. 남 씨는 "공무원들과 함께 공공정책을 기획해보니 공무원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깊숙이 느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산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1일 서울 삼성동 구글캠퍼스 서울에서 지난 3월부터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한 팀을 꾸려 서비스디자인을 공공 정책에 접목시켜 정책을 재설계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방법인 서비스디자인을 공공 정책 수립에 적용시켜 국민 개개인이 공공정책을 주도해서 설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별로 과제를 발굴했고, 수요자 중심의 신선한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풀어놨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서는 산업부가 진행한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통합신청 사례, 식약처의 소비자 중심 영양표시 개선 사례 등이 눈에 띄었다. 산업부 국민디자인단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지역난방비를 감면받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가졌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ATM 수급계좌에 난방비 감면 안내를 고지하고 콜센터를 운영해 에너지복지요금을 손쉽게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식약처도 기존의 식품 포장지에 안내된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도출해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민디자인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정책 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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