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등 광역지자체 감사 착수

감사원이 18일부터 서울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오는 6월부터는 시ㆍ군ㆍ구 등 250여개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남ㆍ강원ㆍ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대한 재무감사 이외에 조직ㆍ인사, 각종 인ㆍ허가, 시책사업 등 주요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이 중점감사 대상에 올라 있고 신행정수도 관련 ‘관제데모 예산지원’ 여부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관제데모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만 예산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관제데모에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특별조사국 인력 3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부와 충청ㆍ호남ㆍ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상주시키며 특정후보 치적홍보 등 선거개입행위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의 사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A구 등 77개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손괴자 부담금 등으로 1,424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또 경기도 B시 등 104개 자치단체는 지역축제 등 183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경북의 C시는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한데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103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했다. 하복동 기획관리실장은 “지자체의 독단적ㆍ전횡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문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