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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사상 유례없는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미세하게 엇갈렸다.
금리 인하가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 기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추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반응과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거품경제를 낳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박차 등 다른 제도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돼 있는 양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bp 인하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0%대 금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투자·소비 등 3개 핵심지표가 모두 고꾸라졌다. 2월 물가도 0%대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 단행된 금리 인하 덕분에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성 교수의 진단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만시지탄"이라며 "하지만 위축된 투자와 소비여건을 생각해봤을 때 25bp 정도 더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폭증 등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득과 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은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 가계부채만 심각해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부채의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주택매입에 나설 경우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 저하와 경기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돈맥경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46조원의 확대재정과 사상 최저의 1%대 금리 등 재정과 통화라는 두 개의 활시위가 당겨진 만큼 우리 사회에 쌓인 제도적 적폐를 조속히 타파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돈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이 혈액을 뿜어낸 만큼 구조개혁이라는 외과수술을 통해 혈관에 막혀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 피가 돌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공은 다시 정부에 돌아온 셈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고착화하고 이 시기에는 '한 푼의 투자'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정치권과 정부·한은의 3박자로 호흡을 맞춰 막힌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교수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론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구조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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