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자 경영참여, 장점보다 단점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근로자의 경영참여 논란과 관련, 이 제도가 최근 독일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등 장점보다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자 경영참여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공공결정제도에 최근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이미 독일에서도 감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고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감사회식 기업지배구조는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려는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지적했다.

한경연은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노동운동이 종래의 근로조건과 임금개선 차원을벗어나 정치참여와 입법정책 참여, 경영참여 등에까지 노조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점차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