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경기'… 재정집행 속도낸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남은 2개월 동안 재정 집행의 속도를 바짝 내기로 했다. 연말까지 올해 예산의 20% 가량(54조원)을 최대한 써 버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류성걸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리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271.2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에서 지난 10월까지 218.2조원(80%)이 사용되어 현재 53.9조원이 남아 있다. 부처 및 기관별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현재 9조원 가량 남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남은 예산도 각각 4조원대이다. 재정부는 올 상반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을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했지만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기둔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말 이월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전체 금액 대비 56.8%로 지난 2009년(64.8%)과 2010년(61.0%)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남은 예산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도 빨리 내려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교과부, LH 공사 등 주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실제로 재정집행에 적극 나서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현장점검 등도 벌여 재정집행 상의 어려운 점 등은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