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융기관서 단기자금 차입

국고 1조2,000억 상반기 투입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국고지원 잔여분 1조2,10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보험재정 추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국고지원금 조기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금을 투입해도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강보험료를 수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 부족분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면서 "정부 관련 부처도 보험재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조기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 재정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것도 방법이나 형식상 문제가 없다"면서 "단기자금을 운용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험급여 지급불능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정부ㆍ여당이 올 건강보험 적자 추산치 4조원 중 2조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차입, 긴급 투입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을 해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