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한국재정학회 및 한국조세연구원 주최의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3,279만3,000명) 중 51.8%에 달하는 1,685만6,000명이 잠재적인 국민연금 소외계층이다.
이들 소외계층은 ▲비경제활동인구(주부ㆍ학생 등) 1,061만1,000명 ▲비(非)국민연금 강제 가입대상(협업 배우자, 가족 종사자) 82만8,000명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 51만7,000명 등이다.
김 교수는 이들 계층이 연금이 받지 못할 수 있고 일부 받더라도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 역시 사각지대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8,000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실업자 중 사각지대 67만4,000명, 비임금근로자 689만7,000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83만7,000명을 합산한 규모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세미나에서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회보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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