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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느니 차라리 세금을 걷는 게 낫다."
금융감독원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대상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2)'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들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금융감독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온 240여명을 포함해 외국대사관ㆍ외신기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가장 큰 관심과 우려감을 나타낸 것은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늘릴 경우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해외금융회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은 "위기 이후 어느 나라든 금융규제 압력이 높아졌고 선거 등 정치적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며 금융회사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규제가 누적되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한국은 국가보호주의가 아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출발점이 감독 당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창의성과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감독 당국 때문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주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세금으로 걷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다만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스티븐 랙키 BNY멜론 아태지역 회장은 "BNY멜론은 오는 13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사무실 이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한국시장에 대해 확신하고 서울이 금융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유럽 재정위기, 중동 불안 등 크게 세 가지 위기요인이 있지만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이고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규제 추세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금융산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맞춰 금융회사 간 차별이 없는 공정한 규제환경을 조성하되 외국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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