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울 때 불필요한 세정 간섭이 세수 감소 부메랑 의미
탕평인사, 권한과 책임 위임
임환수 국세청장은 21일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바로 잡고,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신임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사에서 열린 21대 청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등 3대 과제를 천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국세청의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며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쓸데없이 세정 간섭을 하다 보면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다시 세수 감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또 공평한 세정을 위해 조사인력은 정예화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추상같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 국외 도피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소송 대응 체계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소송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한편 임청장은 국세청 운영과 관련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으로부터 왔다”며 “본인을 포함해 간부들이 솔선 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신 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열정을 갖고 헌신하면 세무서에서 근무해도 서장은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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