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동부그룹은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동부제철(016380)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은 2조6,569억원의 자구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행된 것은 3,645억원(13.7%)에 불과하다. 자구안에는 김 회장은 동부화재 지분 5%와 동부건설 지분 20% 등 약 1,000억원의 사재출연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부제철과 동부건설 유상증자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할당을 했음에도 김 회장은 두 회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준기 회장이 주도한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 회장의 사재출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면 워크아웃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산은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003490)에서 한진해운에 유상증자로 4,000억을 출자한 것이 문제됐다. 김 의원은 “설사 재무구조가 좋더라도 부실계열사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는 이사들의 배임 또는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그 자신도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열사끼리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주식 담보로 계열사한테 자금 지원받는다거나 하는 방안들은 돌려막기일 뿐 자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항공이 참여한 유상증자액을 한진해운의 자구계획 이행 내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은이 이런 식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한 것이 문제”라며 “대한항공같은 비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현대그룹의 경우 자구계획 이행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증권(003450) 매각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이 지적됐다.
산은에서 제출한 현대그룹 자구계획 이행 현황 중 LNG선 사업부문 매각 9,668억은 LNG 사업부문을 인수한 현대엘엔지 지분 인수에 1,000억이 들어 실제로는 8,668억이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3,220억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한 이지스일호의 지분 인수에 1,000억이 들어 실제로는 2,220억의 현금이 유입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구계획 이행 성과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신탁담보대출 2,000억원도 결국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인데 현대증권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차입을 자구계획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이행했다는 1,659억(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및 반얀트리 주식 매각)은 현대로지스틱스에 유보된 금액으로, 현대로지스틱스가 이미 오릭스 등에 매각됐기 때문에 주식매각 대금이 현대그룹의 유동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매각도 지난해 12월 자구계획 제출 일주일만에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200억)에 참여하거나 3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62억)에 참여하는 등 그룹 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오히려 출자관계를 강화한 점, 5월 담보도 부족한 채로 현대 엘앤알의 사모사채(610억)를 전액 인수한 점 등을 들어 매각계획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매각이 늦어진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대증권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재벌그룹 금융계열사가 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고, 현대증권은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도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나서는가 하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부실계열사의 사모사채를 대량 인수했다.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인 현대증권만큼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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