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방향] "대기업-중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서울지역 중소기업인대회가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2부터는 중소기업인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의 중소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산업연구원 조영삼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중소기업정책은 부분보증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도열 하나기술 대표, 김영자 진우실업 대표, 시정개발연구원의 신창호 박사, 향영21세기 리스크컨설팅의 이정조 대표, 안순권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리스트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97년 기준으로 전체 업체수의 99.1%, 전체 종업원수의 69.3%를 점하는등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평균부채비율은 333.4%로 대기업 평균치인 295.4%보다 높은 수준으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원의 제약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 기술개발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은 96년 기준으로 7,000여개사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연구인력 역시 16.3%만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등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하고 판로를 하도급에 의존하는등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인식, 중소기업정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정책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지향적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기반 확장=신용보증에 대한 지원수요가 많은 만큼 부분보증제를 전면 도입하고 신용보증부문에도 경쟁원리를 살려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강력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육성=코스닥시장의 기능을 한층 활성화해야 한다. 또 건전한 벤처캐피탈을 확충해 벤처기업에 대한 튼튼하고 지속적인 자금원이 돼도록 해야 한다.

◆지역밀착적인 중소기업 육성=지방화시대에 발맞춰 해당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지역밀착적인 중소기업육성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자금조달경로 확충및 기술인프라 제고=은행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등 제3금융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기술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시급한 과제다. /정리=이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