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3사 합작계약] 항공산업 경쟁력강화 발판마련

통합 항공법인 설립을 위한 항공 3사의 합작계약이 28일 이뤄짐에 따라 철도차량에 이어 항공사업 부문 빅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통합 법인으로의 항공사업 부문 이관을 위한 각사의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해 2개월 후인 9월말까지는 법인 출범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통합법인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및 「전문화 업체」로 지정,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개발비의 경우 군수사업은 전액을, 민수사업은 5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키로 한는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통합 법인의 공공성을 감안,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출자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항공통합법인은 항공 3사의 가용자원을 모아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해 통합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법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를 상당부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우선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하게되는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다.

채권단은 항공통합 법인이 사업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 유력 항공사로부터의 외자 유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외자유치가 확실히 이뤄지면 사업계획을 검토해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항공법인 사무국은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프랑스의 아에로 스파시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항공업체들과 항공업인 투자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해 놓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장 외자 유치를 가시화하는 문제가 시급하게됐다.

통합 법인측은 현재 해외업체의 투자 제안서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채권단의 출자 전환 및 금융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대우주항공이 보잉사와의 주날개 공급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등이 일단 이문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보잉과의 소송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보잉사의 주날개 공급권이 거의 유일한 항공 사업이어서 보잉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공 3사는 일단 이문제는 현대우주항공이 일부 출자 금액을 추가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이다. 현대우주항공의 문제가 통합 법인 출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불씨는 안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항공업종 빅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채권단의 출자전화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되면 정부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항공통합법인의 출범이 국내 항공업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형항공기 사업의 백지화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항공업계가 세계 10위권의 항공사로의 진입을 위한 새로운 활주를 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8개업종 빅딜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도 많았고 현재도 빅딜이 고착 상태에 빠진 업종도 있지만 항공부문의 경우는 업체간 이해가 맞아 떨어져 바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다』고 설명하고 『항공 빅딜이 업계 자율에 의해 추진되고 성사된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