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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투자로 기금손실 늘어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연금운용실태 감사결과정부가 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용 중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면서 기금 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연금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9년 6월 말부터 주가가 하락, 매입 당시 금액의 25%나 빠진 55개 투자주식을 같은 해 12월 팔지 않고 무려 747일이나 주식 매도를 늦춰 640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공단은 2000년 1월 코스닥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장의 결재 없이 투자위험이 높은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10개의 프리 코스닥종목을 편입해 운용, 6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9년 투자한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 관련 채권에서 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미룰 목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 145억원의 추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의 소급납부 가능기간과 연체금 부과기준 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납부 예외자 및 지역가입자 1,659명이 연금수급 연령에 임박해 연체료도 물지 않고 최고 6년 3개월치의 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소급 납부한 뒤 연간 19억1,0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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