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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3개국, 덱시아은행 구제방안 합의

분할 매각과 `배드 뱅크' 연대 보증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덱시아 은행의 처리 방안에 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덱시아 은행을 3개국 내 사업부문 별로 분할 매각하는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라고 벨기에 언론은 보도했다. 또 부실 자산은 따로 모아 3개국 정부가 보증하는 `배드 뱅크'로 만들어진다. 3개국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집중 논의해 덱시아 은행의 처리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날 중 열릴 덱시아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덱시아 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처리 방안이 통과되면 당일 저녁 또는 10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전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덱시아의 벨기에 내 소매금융 자회사인 `덱시아 뱅크 벨기에'의 주식을 프랑스로부터 전량 매입해 별도 기업으로 분리키로 했다. 그러나 벨기에 측의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 지방정부 대출 기관 역할을 해왔던 사업부문은 프랑스 공기업들이 대주주가 돼 독립 운영키로 했다. 또 룩셈부르크 내 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고 룩셈부르크 정부는 소액주주로 참여키로 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양국은 또 부실자산을 따로 모아 정부가 보증하는 `배드 뱅크'를 설립키로 했다. 배드 뱅크에 대한 보증비율은 프랑스와 벨기에가 65대 40 또는 65대 35로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경제지 레코는 보도했다. 벨기에 정부는 프랑스의 보증비율을 높이려 하는 반면 프랑스 정부는 그럴 경우 자국의 국가신용등급(AAA)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8일 프랑스 주요 5개 은행이 정부에 총 1,000억~1,50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돈줄이 막히면서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는 급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역시 독일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이체방크 자회사인 도이체포스트방크의 마크 헤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현재 21% 선인 민간 금융권 보유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자산 평가절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 자금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유로존 1ㆍ2위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은행마저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을 이끌어 내며 재정위기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 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주요 위기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와 두 단계씩 강등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AA-이던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A+로 낮아졌으며 스페인 등급도 AA+에서 AA-로 강등됐다. 게다가 신용등급 강등의 불똥은 남유럽 이외지역으로까지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현재 Aa1 등급인 벨기에의 자국 및 외화표시 국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위기 진화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은행에 대한 자금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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