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감독강화 '없던 일로'

공제기관·정치권 반대로… 자체 감독기준 마련키로공제, 우체국 보험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해단체들의 끈질긴 로비와 정치권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8일 "정부와 민주당은 12개 공제와 우체국 보험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해 공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개별공제의 감독기준 등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약자를 보호하고 민영 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4개와 조합원 상대의 규모가 큰 공제8개,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 했으나 공제기관 및 관련부처가 이중규제라고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 공제, 신협공제 등을 직접 감독하고 나머지 8개 공제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및 재무건전성규정을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공제, 우체국보험등 유사보험은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7년 15%에서 지난해 22%로 높아지는등 급팽창추세를 보이며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계약자 보호, 부실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