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위 설치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3당 정책위의장과의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역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냈으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강두 의장이 지방분권 3대특별법과 관련해 지자체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고지원도 늘릴 것을 제안한데 대해 "법 제정 정신 자체가 (중앙이 지방으로 권한을) 일괄 이양하자는 뜻이었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정신을 반영토록 하고 그런 점에서 의지가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강두 의장이 농업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을 현 7,000억원에서 4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야당이 주장하는 재정규모는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4대 농업지원 관련법과 관련해 개방에 따른 농민피해 보전을 위한 부채경감, 상호금융 경영개선 자금및 금리 지원, 농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진행상황을 전하며 각 당 정책위 차원의 합의를 통한 입법을 촉구하자 "정부도 그에 대해 상당히 여유를 두고 있기에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4대 농업지원 관련법이 반드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해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