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쩍은 학교정보화 사업

예산낭비 지적에 사업자선정 특혜의혹도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 2단계 학교정보화 사업이 예산낭비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오는 10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설치, 운영 예정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 사업추진 도중 계획을 대거 수정해 대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구축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CS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97년부터 무려 1,46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CS시스템을 폐기하기로 지난해 7월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CS시스템의 정보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폐기하지 않고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월 전자정부특위의 대통령에게 보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2개월 만에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CS시스템이 폐기된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으로 500여억원의 새로운 예산이 책정됐지만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교육부 지난 97년 CS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 15개사를 제치고 '한국정보과학'이란 소기업에 사업권을 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1년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모든 정보화 사업권을 한국정보과학이 독점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과 선정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