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신청 소폭감소

지난달 1조1,972억‥3월比 2.7%줄어지난달 보험급여 청구액이 3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조1,972억원의 보험급여가 청구돼 3월의 1조 2,305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월의 상대가치제 수가인상(7.08%)과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이 반영된 급여 청구분 비중이 3월 90.5%에서 지난달에는 97.4%로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청구 억제, 심사기준 강화, 의ㆍ약계 자정노력 등의 효과로 전반적인청구 추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들어 4월말까지 보험재정 수지를 보면 수입 3조8,632억원(보험료 2조5,751억원, 국고지원 1조1,624억원)에 지출 4조3,697억원(보험급여 3조9,572억원, 관리운영비 2,503억원)으로 5,065억원의 적자가 발생, 4,126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급여심사 강화와 심사기간 연장으로 4월 한달간 지급된 급여비는 전월(1조1,724억원)의 69.7%인 8,175억원에 그쳤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 의ㆍ약계 단체 대표들에게 이같은 보험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허위ㆍ부당청구방지 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의 김재정 회장을 비롯, 라석찬 병원협회장, 이기택 치과의사협회장, 이범용 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석원 약사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이희구 의약품도매협회장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4월 급여청구 추세를 볼 때 올해 적자추계(4조원)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남아 있는 국고지원분 7,384억원을 모두 조기 투입해도 직장은 6월초, 지역은 6월 하순께 재정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