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특목고 관련 시-교육청 갈등

서울시가 강북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는 등 해당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특목고의 고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이명박 시장이 오늘 열린 실ㆍ국장 간담회에서 `최근 김진표 부총리와 수 차례 협의,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세우고 현지학생을 우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강북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데 대해 `강남지역 학생 대부분이 갈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강북 뉴타운에 이들 학교를 유치할 경우 80%는 현지 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인종 시교육감은 이날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특목고 고시권한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시와 사전협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매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부동산대책 등과 교육제도를 연계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며 “설사 예산과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입시과열이 우려되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같은 교육제도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길음 뉴타운의 경우 기존 중ㆍ고교가 없는데다 확보된 학교용지도 한 곳 밖에 없어 일부 학생들만 다니게 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먼저 설립하기는 힘들다”며 해당지역 학생 80% 선발 계획에 대해서도 “모집지역을 할당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조충제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