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미.캐나다방문] 재계의 기대

재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이 유난히 거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외국순방인 만큼 심적인 부담도 적지않다.이번 金대통령의 방미에 재계가 가장 기대를 거는 부문은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과학기술협정 체결이다.

사회보장협정은 주재국의 사회보장혜택을 내국민대우로 해주고 상대국에 단기파견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서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얻는 세부담경감 규모가 최소 연 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규모이상의 기업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기대된다. 유난히 까다로운 미국비자 발급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미국측의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일부 기업에 한정된 조치지만 향후 전반적인 비자발급절차 간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과학기술협정은 지적재산권 배분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당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작기업의 경우 이 조항 신설로 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그러나 한미 투자보장협정은 이번 金대통령 방미에서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업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다.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시장 개방 등 국민감정과 미묘하게 얽혀있는 난제들은 정상회담에서 결판을 낼 성질도 아니어서 상당기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재계가 얻을 수 있는 과실이 적지않지만 정작 재계가 이번 金대통령 방미에서 관심깊게 지켜볼 대목은 재벌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다.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 성사되는 등 재벌에 대한 정부의 압박강도가 무척 높아진 시점에서 金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다그칠 경우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한국의 5대 재벌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미국 경제계 인사들을 상대로 金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강조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예전처럼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수행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통령의 방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