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 물건너 갔나

◎금개위　강 부총리　불참으로　언급없이　종료/금융연　토론회　발표내용도　원론수준　그쳐　지난　2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18차전체회의와　금융연구원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쟁점이　돼온　중앙은행　독립　및　은행감독원　분리　방안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초　금개위와　정책토론회가　저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논의하려다　회의날을　맞아　아예　거론치　않거나　변죽만　울리는　선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금개위는　이날　강경식 부총리를　초청,　의견을　듣고　한은독립문제를　중기실천과제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강부총리가　불참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별다른　언급없이　회의를　종료했다는　후문.　또　금융연구원은　당초　한보사태의　발생　원인이　금융감독체계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한보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걸고　토론회　형식을　빌어　은행감독원의　한은　분리　당위성을　강도높게　제기하려　했었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측은　며칠전부터　발표　내용을　7∼8차례　수정하는　법석을　떤　끝에　2일　토론회에선　원론수준의　문제　제기로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정책을　무리없이　밀고나가려면　때가　있는　법』이라고　밝혀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당분간　본격　추진되기　어렵게　됐음을　간접　시사.

　이바람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재경원측이　금개위와의　막후접촉을　통해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한　입장을　대폭　후퇴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연구원의　발표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쑤군대기도.<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