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판교등 제2기 신도시 조기착공 추진'

李부총리 "판교등 제2기 신도시 조기착공 추진" 업계 규제완화 요구엔 부정적 • 공공부문 '파이 키우기'로 가닥 • 업계 "원가연동제 부작용만 초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판교 등) 제2기 신도시 개발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주택 부문의) 가수요나 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대책은 쓰지 않겠다”며 규제완화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진작을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와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부양책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10일 오전 건설경기 부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경제장관간담회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건설업체 사장들과 가진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발주물량을 늘려달라는 업체들의 건의에 “국방비 증액 등 재정부담 문제로 당장 신규 발주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2기 신도시 개발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 등의 착공시기가 올 하반기 초쯤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발주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건설업계가 요구한 투기억제대책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건축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외에 전매제한 완화 같은 주택거래 활성화조치는 집값안정 기조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는 이날 회동에서 공공건설 투자확대 외에 ▦투기과열지구 탄력적 운영 ▦원가공개 논란 조기 종식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60%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업계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밖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마형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건설 사장, 이용구 대림건설 사장,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