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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년 출범

산통위 소위원회서 여야 합의<br>4월중 본회의 처리 예정

내년 1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이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이 개정안은 유사한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과 이견없이 합의를 본 상태”라며 “18일 오전 중 다른 법안과 연계해 소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달 중 본회의에도 부의 돼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 설립될 전망으로 명칭은 시장상인들도 고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275만명의 소상공인 중에는 23만명의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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