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개각 절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개각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개각은 절대 없으니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새만금 사업이 수질을 파괴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당ㆍ정간에 6월까지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하라”며 농림부의 `계속 추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1조 4,258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데다 식량확보 차원에서도 새만금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새만금이 개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질 보장이 안 된다는 점과 새만금 개발에 대해 전북도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교원단체와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면서도 “다만 설득이 실패하여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NEIS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내린 인권위의 결정과 관련 “교육부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 인권위를 설득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보위기 상황이나 재해, 재난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법과 시스템이 있는데 화물연대 사태와 같이 사회갈등, 질서교란, 국가기능 중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부재하다”며 “관계부처가 제도와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도 지시했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