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국세행정 벤치마킹

일본 국세청이 우리나라 국세행정 모델을 도입했거나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의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지난 99년 9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전담 해결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조직속의 야당'역할을 하면서 각광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99개 세무서와 6개 지방청에 각 1명, 본청에 2명 등 모두 10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 후시야 카즈히코(伏屋和彦) 국세청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함께 일본 국세청은 전화를 통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TAS(Tax Answer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세청 콜센터제도의 TRS(Tax Response System)에 비해 기술이나 서비스면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이 관계자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TRS를 벤치마킹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후시야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전자납부제도에 대해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