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란퇴폐사범 대대적 단속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유흥·숙박 업소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각종 음란·퇴폐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10일 경찰청·환경부·행자부·건교부·서울시 등 9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오는 9월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퇴폐사범 미성년자 불법출입 허용 조직폭력배 마약·도박사범 탈세사범 사이비언론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고양시 주민들이 「러브호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내 유흥·숙박업소 난립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 수도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수확대 등을 목적으로 준농림지역 내 숙박·유흥 업소 설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일부 중소도시 주변에 유흥·숙박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관련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김인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