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재량 R&D예산 늘린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연금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기관장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오는 2012년도 예산(안) 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15개 산하 연구기관의 출연금을 올해보다 19% 늘린 7,428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연구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블록펀딩' 예산을 올해 2,809억원에서 내년에는 3,595억원으로 29%나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연구기관의 경우 이전보다 한층 자유롭게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을 늘리게 된 배경에는 현재 연구기관의 재정구조의 경우 출연금과 과제 공모 예산(PBS) 비율이 각각 30%와 70%로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지나치게 정부나 민간기업의 연구과제를 따내는 데만 몰두해 본연의 연구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5년 후에는 출연금 비중을 60%로 높임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의 내년 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소를 중점으로 올해보다 2.1% 늘어난 16조1,3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R&D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5% 증가한 4조6,843억원에 달한다.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자원협력 예산을 올해 1조1,928억원에서 내년 1조3,099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외 유망 광구 매입과 개발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0억원을, 광물자원공사에는 4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출자한다. 해외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 사업 준비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ㆍ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으로 3,312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