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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 후에는 최고경영자(CEO)나 오너 등을 접촉해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로 이관된 통상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강화한 '신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을 수립한다. 1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전문기업도 2017년까지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협력생태계 조성 ▦산업 융합 확산 ▦산업ㆍ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발주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이) 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재무팀 등에서 추가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CEO 등에게 적극 알리고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수출이 급증하는 기업은 금융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해 대규모 공공발주 수요가 생기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정보통신(IT)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식이다. 해외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을 다시 모시고 오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고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R&D 지원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말썽이 많았던 에너지 부분은 안전 확보와 해외 자원개발 내실화가 주요 과제다. 고리1호기ㆍ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원전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미흡한 자산은 매각하는 등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산업ㆍ통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자유무역협정이(FTA)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거대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들과도 산업협력, 기술이전, 개발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통상에 나서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새로운 통상 모델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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