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고용허가제 후 불법체류 단속필요”

고건 국무총리는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집단거주지역 위주로 단속하거나 사업자가 이들을 고용하면 단속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4년 이상 거주자

▲밀입국자

▲올 3월31일 이후 입국자 등 8월말까지 떠나야 하는 8만6,000명에 대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에 고용허가제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난을 겪는 업체에 우선 외국인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연수생 5만명 등 38만명의 외국인 체류자수를 언급하면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많다”며 “법 시행 후 새로운 불법체류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