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변경 4~6년후 시행할듯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화폐개혁과 관련, 1,000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하는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이르면 오는 2008년 늦어도 2010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화폐단위 변경이 어느 단계에 왔냐”는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연구검토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지금부터 준비, 논의해도 실시하려면 최단 3년에서 최장 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크기에 맞춰 화폐단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며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물가상승, 심리적 불안감 등 우려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화폐개혁시 수반될 부작용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끝자릿수를 사사오입하면 높은 금액의 범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끝자릿수의 반올림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생활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또 “갑작스러운 자기 자산가치에 대한 상실감과 같은 심리적ㆍ정서적 거부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화폐제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 상황에서 10만원 고액권 화폐발행과 화폐단위 변경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지금 고액권 화폐를 발행해도 결국은 4, 5년 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화폐발행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 것이 좋다.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고액권 발행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 쪽으로 화폐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